<2024.1.10.(수) 쫑알>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각국에서 투표소로 향할 유권자들이 많다.

이들의 표를 받고자 너 나 할 것 없이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은 나라를 대표할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나라 걱정은 안 하고 그저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는 듯... 씁쓸하다.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선거를 앞둔 주요국이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고, 각 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것 수도 있다고 한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세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작년에도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올해도 미 재무부는 4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에 3조 달러 찍어내면서 이걸 누가 사주냐고 했었는데 올해는 더 많다.

영국도 올해 지난 10년 평균의 세 배 가량에 달하는 수준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한다.

유로존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국채 발행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고, 캐나다는 올해와 내년 국채 발행량이 팬데믹 때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한다.

선진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신흥시장도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지난해 6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IMF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제일 많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255%였고, 다음으로 그리스와 싱가포르는 168%, 이탈리아는 144%다.

이들은 G7 평균인 128%를 넘었고, 다음으로 미국이 123%, 프랑스가 110%라고 한다.

 

<그리스 & 이탈리아 & 일본 GDP 대비 정부부채>

참고로 여전히 GDP 대비 정부부채가 많아 보아 보이는 나라 중 한 곳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그래도 다른 나라와 상화이 다르다.

미초타키스 총리가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으로의 여러 정책들을 폈고, 그리스 국민들도 이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유럽의 병자 또는 문제아라고 불리던 그리스로, 2010년 재정위기가 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그리스가 되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신문 기사에서는 경제지표에 따른 시장 평가에서 그리스가 이탈리아를 앞서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10월 신문 기사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13년 만에 투자적격 등급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미초타키스 총리가 2027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를 140% 이하로 낮추겠다고도 한 그리스의 상황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곳이 있나 싶다.

다른 국가들은 이대로라면 국가신용등급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채는 더 늘어나 이자 비용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싶다.

각 국의 정부의 적자는 6~12개월 사이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

지금 미국의 두 대선 후보도 정부 지출 규모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에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 돈이 아닌데도 빚을 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신문에서 미국의 소비자 대출과 카드빚을 합친 신용이 1943년 관련 통계를 집계 한 이후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었다고 기사가 있더라.

물가상승률 둔화와 연휴로 인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후불 결제 사용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위험에 무감각해진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