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4.(월) 쫑알> 日, 국방비 역대 최대 … 세계 3위 군사대국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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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 최대치로 편성한 것 같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이러한 소식이 우리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부르는 의회 제도인 반면에 일본은 미국처럼 양원제라고 한다.

하원에서 이어 상원에서 1001조 원에 이르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한다.

예산안은 감소했지만 방위비는 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작년에 비해 16.5%나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안은 줄어든 반면 방위비는 사상 최대라니...

1001조 원 중 70조 원이라... 거의 7%에 육박한다.

일본 방위성은 이 예산을 활용해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고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구입 계약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평화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해 GDP 대비해서 방위비를 1% 이내로 유지한다는 원칙은 작년에 이미 깨졌다고 한다.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한 원칙이 깨졌다고 하니 상당히 불편하지만 미국은 눈감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됐든 일본은 2022년부터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27년에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군사 대국이 된다고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정세가 워낙에 뒤숭숭하기도 하고 너도나도 국가 안보에 힘쓰고 있다.

작년 세계 국방비 지출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미국 제외 NATO 회원국이 차지하는 전체 국방비 비율이 거의 58%에 육박하더라.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뒤로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에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고, 2022년에도 식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지정학적 위험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이 여전한 중국은 정말 비교 불가더라.

작년에 국방비 지출액이 286조 원에 달한다고하니... 그래서 일본에 눈감아 주는 미국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은 더 커질 것 같고, 국방비 지출도 더 많아질 것 같다.

모든 국가들이 저마다 긴장 상태라니... 세계화는 정말 빠이빠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