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6.(토) 쫑알> 유럽도 中기업에 고강도 규제 佛 '패스트패션 제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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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품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관세 부과나 법 규제 등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알리, 테무, 쉬인 등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존이 입은 타격보다도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패밀리달러의 타격이 상당했다고 한다.

패밀리달러는 약 1000곳의 매장을 폐쇄하는 것에 이어 모회사인 달러트리도 1000곳가량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단다.

인건비 증가와 경기 위축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비 부진, 경쟁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나 중국 테무의 미국 시장 진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패밀리탈러, 달러트리와 같은 저가 할인점은 틈새시장에서 확장해 왔다고 하는데, 아마존보다 훨씬 저렴한 테무가 등장하면서 이들 기업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도 패스트패션 제한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앞세워 테무, 알리, 쉬인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최신 유행을 반영해 시즌 구분 없이 빠르게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하게 하는 의류산업인 패스트패션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과도한 소비 지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프랑스가 최초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사실... 패스트패션 제한법은 결국 중국의 쉬인과 테무를 겨냥한 법이지 않나.

알리익스프레스를 겨냥한 법도 있다.

EU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약관을 미이행,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처 미흡,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규정 미준수로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틱톡을 겨냥했다고 한다.

미국도 틱톡 강제 매각법이라고 있는데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더라.

이탈리아는 미성년자와 취약층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를 유포한 것에 대해 틱톡이 적절하게 감시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함해서 EU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 견제에 들어갔다.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경쟁 자체가 비교불가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싶다.

중국 기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문 닫는 상황은 원치 않는데... 이러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